빚 90% 탕감, 사실입니다. 당신도 대상자일수도
코로나와 고금리로 힘든 시기를 보내온 분들에게 희망의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6월 19일 발표한 2차 추경안을 통해 장기 연체 채무자와 소상공인의 빚을 과감히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무는 탕감 대상이 되고,
저소득 소상공인의 채무도 최대 90% 감면됩니다.
오늘은 정책의 핵심과 대상자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A부터 Z까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장기 연체자 ‘배드뱅크’ 방식 탕감
⦁ 코로나나 고금리로 어려워진 취약 계층의 빚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배드뱅크’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여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추심을 즉시 중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약 113만 4천 명, 16조 4천억 원 규모의 채무가 정리 대상이 되며,
정부는 2차 추경 4000억 원과 금융권 공동 출연으로 총 8000억 원을 마련해 연내 매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채무조정 확대
⦁ 원래 있던 ‘새출발기금’도 저소득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총채무 1억 원 이하·중위소득 60% 이하 조건인 경우 무담보 채무의 90%까지 탕감하고
분할상환 기간은 기존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대상 기간이 **2025년 6월까지 창업한 소상공인**까지 확대되어
약 10만 1천명, 6조 2천억 원 규모의 채무가 새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대상·재원·시행 일정 정리
● 대상 채무
- 장기연체: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무담보 채무, 5000만 원 이하
- 소상공인 채무: 총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담보 채무
● 감면 및 조정 방식
- 상환 능력 없으면 전액 탕감
- 일부 상환능력 있는 경우 원금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상환
- 소상공인은 원금 90% 감면 + 20년 분할상환
● 재원 확보
- 장기연체 탕감: 추경 4000억 + 금융권 4000억
- 새출발기금: 7000억 추가 확보, 총 21조 채무 조정 중 6조 규모 신규 대상 포함
● 시행 일정
- 채권 매입 및 추심 중단: 연내 시작 예정
- 개별 심사 및 조정: 금년 하반기 개시, 최종 탕감까지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장기연체: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무담보 채무, 5000만 원 이하
- 소상공인 채무: 총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담보 채무
● 감면 및 조정 방식
- 상환 능력 없으면 전액 탕감
- 일부 상환능력 있는 경우 원금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상환
- 소상공인은 원금 90% 감면 + 20년 분할상환
● 재원 확보
- 장기연체 탕감: 추경 4000억 + 금융권 4000억
- 새출발기금: 7000억 추가 확보, 총 21조 채무 조정 중 6조 규모 신규 대상 포함
● 시행 일정
- 채권 매입 및 추심 중단: 연내 시작 예정
- 개별 심사 및 조정: 금년 하반기 개시, 최종 탕감까지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Q&A 정리
Q1. 모든 빚이 100% 탕감되나요?
개인 파산 수준으로 상환 능력 없다고 판단되면 전액 탕감하지만, 일부 능력 있으면 최대 80~90%만 감면 후 분할상환이 적용됩니다.
Q2. 내가 해당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상자 여부는 해당 채권이 금융사에서 캠코로 넘어간 후, 채무조정기구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며, 채권 매입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Q3. 도덕적 해이 우려는 없나요?
정부는 “엄격한 심사 절차와 대상 제한”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고 밝혔으며, 실제 탕감 대상은 전체 연체자 중 매우 일부인 1~2%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7년 연체·5000만 원 이하 개인 채무 '전액 또는 최대 80% 탕감'
📌 핵심 포인트 2: 소상공인 채무는 '90% 감면 + 20년 분할상환' 및 2025년 6월 창업자 포함
